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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계약이 속속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9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952억 원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였는데요.

이처럼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사건이 발생하면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 신고하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법적 의무사항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 효력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및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하고요.

2. 전입신고하기

가끔 ‘전입신고 불가’라며 신고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이사 당사자의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인데요.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표 시에도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상 거주지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고,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행정서류도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경우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날 수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www.gov.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세입자는 큰 금액을 잃게 돼 이후 주거 안전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준으로 수도권 최대 7억 원, 비수도권 최대 5억 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도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각 조건을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입주 전 다각도로 꼼꼼한 확인은 물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예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 전세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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