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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지난달 21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른 기조가 정책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임대차 3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러 방안이 담겼습니다. 각종 세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후보자 시절 공약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폐지’ 목소리가 컸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분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점진적 수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서 분양가를 최대 4% 올릴 수 있도록 가산비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 비용과 급격한 원자잿값 인상률을 적절히 분양가에 반영하는 개선안입니다. 수익성을 높여 민간 주도의 공급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심사 절차도 개선합니다. 민간택지비 산정 시 부동산원의 단독·비공개 검증이 아닌 부동산원 감정평가사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통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심사하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도 개선합니다. 앞으로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도 자재비 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인근 시세 조사에 10년 초과 노후 단지는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70% 이하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임대차 3법, 세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임대차 3법은 세법 시행령 개정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부작용 대응책 정도로 구상됐습니다.

먼저 정부는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차 시장 참여자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및 지원 추진안을 택했습니다. 신규·갱신 계약과 무관하게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도 완전히 면제합니다.

2020년 8월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후 계약을 갱신한 전월세 물량이 오는 8월과 가을철 계절 수요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 임차인의 부담을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이에 더해 임대계약 체결 당시 다주택자였더라도 향후 1주택자로 전환하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월 이후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에도 나섭니다. 그간의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함께 덜 수 있도록 월세 세액 공제율도 현 10~12%에서 12~15%로 높이고,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세제 정상화를 위해 7월 중 세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 소유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한 다주택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해주는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종부세 개편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고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면 면제합니다. 연간 수혜가구가 기존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두 배 이상 많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이처럼 분양가 숨통이 틔어지고 각종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정체 상태이던 하반기 분양 시장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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