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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예전보다 더 강하게 돌아온 탓에 다주택자 혹은 서울 1주택 보유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올해 모두 올랐기 때문에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역대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지난 22일 자료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했고
고지 인원(개인. 법인)도 94만7000명으로 전년 66만700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기준은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이다.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6억 원 기준으로 한다.

 

올해 종부세가 유난히 주목받는 이유는 세 부담이 커졌고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도 많아졌다는 점이다.
다만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전보다 높아졌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 그대로라는 점과 집값.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진 탓에
세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납세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엔 부자 세금, 지금은 서울 거주세로 인식되나?

과거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유세 같은 의미였다면
지금은 서울에서 소위 똘똘한 한 채, 서울 인접지의 신축 아파트만 보유해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서울 거주세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을 살펴보면 과거 강남지역에 국한되었던 종부세 납부 대상 아파트가
서울 전역으로 납부권역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기준이 1주택자 11억 원은 실거래가로 따지면 15억~16억 원 내외로 추산할 수 있는데,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억1,639만 원(KB부동산, 10월)에 이른다.

 

최근 1~2년 사이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오른 만큼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 자체도 오르고
실제 집값과 공시 가격 간 차이를 좁히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종부세 증가 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종부세율 인상 폭도 크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들에 대해선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랐다.
게다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문제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집값이 보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공시가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상승으로
올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어 보인다.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는 포트폴리오 조정, 1주택자는 명의변경 고려해야 하나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렵고 증여 등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손꼽힐 정도이다.

일단 올해 종부세가 부담된다면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인 고가 1세대 1주택 보유자라면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가 공동명의의 상대적 메리트(각각 6억 원씩 공제)가 줄어들었고
단독명의에서 가능한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보유에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나을지
공제는 1억 원 덜 받더라도 과세특례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지 고려해보고 판단해도 좋다.

만약 공동명의에도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도 가능하다.
이 시기를 놓쳤다면 내년 9월에도 신고 기간이 있다.
홈텍스에서 신청할 경우 신고납부 메뉴, 일반신고에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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