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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 사람들이 긴장하는 때가 왔다.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때문이다.(세액 20만원 이하에는 일시납)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은 7월과 9월 1/2씩, 건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납기일이다.

■ 주택 재산세 산출구조

 

주택분 재산세 산출 방법을 살펴보면 해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공시가격은 매년 4월말 발표되는 단독,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토대로 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집주소를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쑥 오른 재산세… ‘집 가진 죄인?’

올해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란 집주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세금 수준이 2~3년 전에 비해 사이즈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 19.05% 올라 지난해(5.98%)보다 13.07% 포인트 올랐다.
이 숫자는 지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서울(19.89%)은 전년에 이어 두 자리 수 상승폭을 보여
2년 전과 비교한다면 체감하는 재산세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종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전년 대비 70.25%로 올랐다. 시도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다. 

이어 경기가 23.94%로 상승률 2위를, 세종과 인접한 대전이 20.58%로 3위를 차지했다.

국토부가 밝힌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가격도 서울이 가장 높다.
5억262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시가가 급등한 세종은 4억883만원이다.

다만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세율이 9억원으로 늘어나
해당 요건에 맞는 1주택자는 세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ARS, 전용계좌, 온라인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혜택 등이 있다.

알쏭달쏭 재산세, 위텍스(https://www.wetax.go.kr)에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

Q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A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Q 주택을 올해 10월에 팔았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Q 아파트를 분양 받고 취득세를 5월에 납부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A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Q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주택을 2인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A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과세되는 건가요?

A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업무용 시설이므로 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분보다 적은 세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업무용 오피스텔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사실 증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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