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사항으로, 당사는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부동산114,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공급시그널에도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7월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예정돼 있는데요. 청약가점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무주택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약에서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9가지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약에서 무주택자가 되려면?

먼저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한 경우엔 세대분리된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따로 떨어져 사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동거인으로서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청약에서 인정하는 주택이란?

그렇다면 청약에서 인정하는 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공부상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돼 있다면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을 포함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청약에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부상 주택의 지분을 나눠 갖는 공유지분과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등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소유자는 유주택자, 토지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이 존재하지 않고 권리만 가지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이 승인 신청돼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보유한 분양권을 전매했다면 매수인은 잔금을 언제 치렀는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잔금을 치른 경우엔 유주택, 그전에 잔금을 치르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경우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의 주택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간주 주택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2. 전용면적 85m² 이하 단독주택

3.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세대에 있는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본인이 무주택자여도 유주택자로 인정되는데요. 예외의 경우로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다주택자여도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더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런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지라도 유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있을 경우인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선 크게 불리할 것 같네요.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했을 땐, 단독으로 받을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2채 이상부터는 유주택자로 인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m² 이하일지라도 입주권의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소형·저가주택이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m²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2.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앞서 2018년 12월 11일 이후 거래신고한 분양권은 유주택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청약 미달단지의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즉 전매로 이 분양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처럼 당첨자의 미계약분을 계약하는 경우엔 유주택으로 간주하며, 동일 단지 내에서 주택형별로 마감이 되지 않아 미달을 기록한 주택형의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멸실된 주택 또는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간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사항으로, 당사는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부동산114,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