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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격요건 살펴보면 정말 까다롭기 그지없습니다.

무주택자격요건이 청약과 대출 집행, 세금 산출할 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이유로 무주택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준비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분양시장 당첨의 ‘당락’을 결정하는 ‘무주택자격요건’에 대한 이해는 필수겠죠.

■ 청약제도상 동일세대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일단, 분양시장에서 무주택 요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세대’의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직계존속),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등으로 이뤄진 집단을 뜻합니다.
다만, 가족(배우자 제외)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다면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신청자(본인)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주소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중 주택을 한채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무주택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형제·자매도 주민등록상 동일주소로 기재돼 있다면 동일세대로 봐야 할까요?
직계존·비속처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이므로 주소를 함께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세대에 속한 자를 모두 정리해보면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조부모,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됩니다.

■ 알쏭달쏭 무주택여부 판단…5분이면 뚝딱! 

청약제도상 세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무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 포함)이면서 일정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무주택 청약자격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일세대 안에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모두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도 있는 법! 예외조항도 눈 여겨 봐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일반분양 신청 시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시에만 적용됩니다.
특별공급과 소형·저가주택과 관련이 전혀 없다는 의미죠.
소형·저가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에 신청하면 부적격자로 판명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저가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은 일반 분양권과 달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하면 향후 청약 과정에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금을 산정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오피스텔이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20㎡ 이하 주택·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소형주택은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청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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