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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위험 거래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빈약하고, 피해 이후 법률적 대응이나 금융구제가 어려워 피해에 따른 고통이 컸는데요.

최근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액이 지난 2018년 792억 원에서 올해 7월 4,279억 원까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세금은 주택 매매가의 80% 전후로 시세 형성이 되는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어떻게 하면 똑똑히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세 계약 전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시세 확인

 

원하는 집의 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molit.go.kr)’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모두 공개돼 있습니다. 이전 거래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해 비교해 보는 것이 좋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부동산 앱 등으로 실제 형성돼 있는 시세인지 확인해 보세요.

위 사이트나 앱에서 시세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여러 곳 방문해 시세를 알아보세요.

만약,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95% 이상으로 매매시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으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입주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세요. 근저당권, 전세권 및 기타 권리 등이 등재돼 있는 경우 나의 보증금 반환 권리가 후 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집주인 허락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부분을 살펴보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만약을 대비해 꼭 알아보세요.

3)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만약 입주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국세 우선변제의 원칙’에 의해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우선 변제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임차인의 권리가 1순위라 하더라도 체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임대인과 껄끄러워지기 싫다는 이유로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로 신뢰를 쌓고, 혹시 모를 상황을 방지하는 예비 책이니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세요.

4)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보다 우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면, 피해 발생 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계산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전입 세대 현황,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떼어볼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집 구하기 편] 살펴봤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방심하거나, 막연한 믿음으로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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