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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특공의 문 열렸다 '1인 가구.고소득 신혼부부도 OK’

청약시장에서 치트키로 통하는 특별공급.

일반분양에 앞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특별공급은 부분별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약경쟁률이 일반분양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현재의 청약제도 아래에서는 1인가구,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이 불리한 측면이 있어 국토부는 청약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를 고쳐 1인가구와 소득 수준이 높은 신혼부부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혼·생초(생애최초)특공 무엇이 바뀔까?

변화1) 신혼·생초(생애최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변화2)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청약을 허용(생초) 

변화3) 30% 추첨 물량에 대해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생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약 3.3억원) 적용

변화4) 30% 추첨 물량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해 무자녀 신혼부부도 당첨의 가능성이 열렸다.

바뀌는 특별공급 QnA

Q/ 이번에 바뀌는 청약제도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관련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완화된 규정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됩니다.

* 공급규칙 개정일정 : (입법예고) 9월중 → 규제심사 등 10월 → (공포·시행) 11월

Q/ 추첨제가 생겼는데, 누구나 청약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여야 하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는 소득수준을 봅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 납부 실적 등이 기본 자격요건입니다.

Q/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더라도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는데?

A/ 30% 추첨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은 제외됩니다.

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가요?

A/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됩니다.
(신혼특공 동일) 다만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 진행됩니다.
즉 추첨 대상자보다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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