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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청약시장, 과열된 열기만큼이나 청약제도도 수많은 손질을 거듭하게 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손을 보게 되었지만 복잡한 청약제도라는 사실은 피해가지 못한다. 

 

헷갈리는 청약제도로 당첨자 대비 부적격자의 비율도 매년 10%를 넘나들고 있는 실정이다.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2020년 9.5%로 나타나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당첨이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청약에 앞서 제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헷갈리는 청약제도 속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주택 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망라한 질의회신집 ‘2021 주택청약 FAQ’를 배포했다.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찾을 수 있다.

 

질의회신집에는 청약자격부터 일반공급,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사전청약, 전매제한까지
총 438개 질문이 나열되어 청약제도의 참고서가 되고 있다.
다음은 질의회신집에 나온 질문 가운데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에 관련한 주요 해설을 정리했다.

Q/ 청약통장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납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이 가능한지?

A/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A/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인·장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청약 시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지?

A/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

A/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이 됩니다.

Q/ 이혼 및 재혼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A/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 및 재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시 청약신청자가 이혼 후 동일인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재결합한 배우자의 이혼기간 동안 주택소유 이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후 주택을 소유하다 재결합 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산정됩니다.

Q/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A/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Q/ 1주택 보유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양권 전매 시 처분의무는

A/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계약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자가 처분서약할 주택이 실거래신고나 검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양권 매수자는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입주가능일부터 향후 6개월이내처분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Q/ 청약 당첨 후 최초계약 시 부부공동명의로도 계약이 가능한지?

A/ 정당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당첨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포함된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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