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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당첨자의 대표적 부적격 사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눈여겨봐왔던 아파트에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과정에서 청약자격확인 절차와 무주택, 부양 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청약 가점을 산정 받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부적격 상황이 발생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 청약 당첨자 총 109만여명 중 10.2%인 11만2,500명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부적격 요소는 △청약가점(71.3%)으로 집계됐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기타 (9.2%) △세대원 중복 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1.2%) 등 순이었다. 

 

● 사례로 살펴보는 부적격 요소 ①부양가족수

위 통계 자료를 보면 당첨자 10명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발생되는 것인데,
도대체 왜 황금 같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청약 접수 상황에서 부적격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까?
몇몇 사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가장 부적격 사유가 많았던 ‘청약 가점’에 대한 사례다.  

 

서울에 거주하는 33세 J씨는 아버지와 어머니, 본인, 동생 이렇게 4명이 있어
청약 접수 부양가족수 산정에서 4인으로 체크해 점수 25점을 얻었다.
결과는? 부적격! 

먼저 부양가족수 가점 산정 기준을 보면
0명일 경우 5점으로 시작해 최대 6명일 때, 35점까지 책정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약 신정자, 즉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형제 역시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J씨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부모님과 등재돼 있다면 부양가족수는 2명이고 점수는 15점이다. 

● 사례로 살펴보는 부적격 요소 ②무주택기간

 

다음 사례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에 관한 사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K씨가 있다.
미혼인 K씨는 만 20세부터 여태껏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무주택 기간 15년으로 체크해 청약 접수를 완료했다.
결과는? 부적격!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부터 최대 15년 이상까지 산정되고 점수는 최소 2점부터 최대 32점까지 얻을 수 있는데,
만 30세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로 산정된다.
고로 K씨의 무주택기간은 5년 이상으로 12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단,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이 되며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집계된다. 

● 사례로 살펴보는 부적격 요소 ③재당첨 제한(청약 제한)

다음으로는 두번째로 부적격 사유의 비중이 높은 요소인 ‘재당첨 제한’과 관련된 이야기다.
재당첨 제한, 즉 청약 제한에 따른 부적격 사례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는 다소 안일한 생각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S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됐는데 저층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상이한데
통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10년이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 공급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에도
이전에는 청약통장 사용과 재당첨 제한 없었지만 현재는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 청약 제한의 5가지 종류

‘청약 제한’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1순위 청약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있다. 

먼저 재당첨 제한은 청약 제한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제한 사항인데 해당 기간 동안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두 번째 특별 공급 제한은 한 번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세 번째 1순위 청약 제한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을 넣을 시, 본인이 속한 세대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 적이 있으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단, 2순위 청약 접수는 가능하다.
네 번째 가점제 당첨 제한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는 1순위 가점에 청약 접수가 불가능하며 추첨제나 2순위 청약 접수를 해야 한다.
마지막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앞서 언급한 4가지 청약 제한 사항을 어겨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 ‘묻지마 청약’ 지양, 청약 접수 전 3가지 체크 필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청약 접수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무분별한 행동은 내 집 마련을 꿈꾸다가 청약 제한에 걸려버리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
청약 접수 전 체크해야할 사항이 여럿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축약해볼 수 있다.  

첫째 세대주&세대원 확인, 둘째 청약 지역, 셋째 예상 청약 가점이다.
보통 청약 접수의 경우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며 세대원 포함 전원이 5년 이내에 청약 당첨이 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청약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주택 소유 여부와 재당첨 제한 등의 요소가 상이하니 청약 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체크해 나의 청약 가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이는 앞서 본 부적격 사례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기입할 시에 추후 부적격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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