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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확정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50~70% 수준인 공시가격를 시세 90%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가격인 시세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두 가격 차이는 앞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뭐길래…

공시가격은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과 달리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인데요. 공동주택(아파트·다가구주택)은 한국감정원이, 단독주택·토지·상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공시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으며 시세 반영률이 낮은 편인데요.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에 활용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은 시세 어느정도?

토지는 65.5%, 표준주택(단독)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왜’ 추진할까?

국토교통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정가격 보다 낮게 공시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현실화 반영 미흡,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조세·건보료·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상 부동산 가치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합리적 가치를 반영할 필요
○ 공시가격 조사 산정의 정확성 확보 및 투명성 개선 요구 증가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현실화율 격차 벌어져, 유형간 불균형 지속

이밖에 다른 시각에서는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 공시가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 늘어나,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 기대

○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매를 막는 역할 기대

○ 증세 효과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어떻게’ 오르나?

매년 평균 3%P씩 점차적으로 올려, 공동주택 5～10년, 단독주택 7～15년, 토지 8년 안에 시세 반영률 90%에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 공시가 현실화 핵심은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시세 반영률이 90%까지 올라간다는 것! 9억원 미만 아파트는 초기 3년간 제고기간 설정 후(연간 1~1.5%p), 2024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

○ 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향후 3년간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

공시가 상승은 고가아파트 소유자, 다주택자에게 본격적인 세부담 증가를 가져다 줄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보유세 변동 추정’ 자료에 따르면 시세 15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243만7000원이지만 2023년에는 408만4000원으로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가령 서울 송파구의 20억원 아파트는 올해 보유세 528만3000원에서 2021년 683만1000원, 2022년 806만4000원, 2023년 889만9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서민 주거안정, 세부담 완화를 위해 중저가(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주택은 재산세 특례 도입으로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합니다. 감면 정도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 수준입니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할 예정!

공시가격 상승을 잘 봐야하는 또 다른 이유

공시가 상승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등 총 60여개에서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앞으로 행보는?

당장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할 예정입니다.

3년 단위로는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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