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사항으로, 당사는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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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권리증은 등기 시 혹은 소유자 확인 등과 같은 증빙서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단 한 번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에는 별도로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권리자로 추정은 받지만, 권리증만으로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고 진실한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물론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로는 "확인서면"이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의무자(부동산 소유자)가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후 증명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문서이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번거로움은 물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해두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2.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없어졌을 경우, 재발급 받으려면 3단계 절차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분양 사무실에 연락해 분실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경찰서 및 지구대를 방문해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후 계약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야 하는데요. 분실공고는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앞 절차를 완료했다면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공고 일간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해 분양계약서를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부동산거래 시 계약서는 총 3부를 작성해 양쪽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공인중개사는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해당 거래를 담당했던 중개업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보관하는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경매 등 문제 발생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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